연예인 태우고, 요금 부풀리고…가짜 앰뷸런스, GPS로 잡아낸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와 국회가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위법하게 운행하는 소위 '가짜 앰뷸런스' 근절에 나섰다. 구급차가 운행할 때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를 열어 가짜 앰뷸런스 근절 등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 후보(안)'를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및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해 개선하는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추진 중이다. 복지부가 꼽은 과제 중 하나가 '가짜 앰뷸런스 근절'이다.

민간 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예인 이송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신속한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 생명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7~9월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한 끝에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 처치료 과다 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였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했다.

주요 사례로는 신속한 출동을 이유로 직원 자택 인근에 주차해 출퇴근 시 사용한 사례, 동일 환자를 3개 병원에 연속으로 이송할 때 기본요금을 3회씩 부과한 과다 청구 사례, 그리고 허가 지역 외 이송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 점검을 통해 기존 서류 기반 관리 방식의 한계를 확인했다. 앞으론 실시간 GPS 정보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구급차가 운행할 때 이뤄질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확인하는 시스템을 활용한다.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위법한 운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될뿐더러 시스템을 통해 GPS 정보와 운행 서류를 연계·관리해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서류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역시 기록 관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며, 현재 보건복지위에 상정돼 있다.

복지부는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경찰청이 진행 중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단속 기준을 마련했다. 구급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정보도 공유해 운행기록과 대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 이송에 대해 적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2014년 이후 이송 처치료가 오르지 않아 업체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불법·탈법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송 비용을 반영해 기본요금과 추가 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거리 기반의 이송 처치료 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야간 할증 확대, 휴일 할증 및 대기 요금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업체 대상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증 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통해 구급차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이송 중에도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처리를 통해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