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도 없는데 '삐뽀삐뽀'…가짜 앰뷸런스, 실시간 GPS로 잡는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GPS 기반 구급차 실시간 운행 통합 관리로 민간 구급차의 관리·감독을 효율화하고 이송·처치료는 현실화해 안정적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를 개최해 이런 과제를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정책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및 굳어진 불법·편법행위를 발굴해 개선하는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정상화 과제를 심의·평가하고 성과 창출 및 홍보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서동민 백석대 교수, 최영준 연세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진현 서울대 교수, 황영민 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이 민간위원로 참여한다.

복지부 측 정부위원으론 정은경 장관,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이 합류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실무공직자 브레인스토밍과 국민제안 창구 접수 등을 통해 발굴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 후보(안)'를 논의했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이 있다.

우선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바로잡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이라는 출산크레딧 취지를 고려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GPS 기반 구급차 실시간 운행 통합 관리로 민간 구급차의 관리·감독을 효율화하고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해 안정적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토의한다.

산후조리원 휴·폐업으로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후조리원이 휴·폐업할 경우 신고·고지 의무 기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보완·검토한 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선정된 과제 중 내부 지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복지부는 보건복지 행정 전반을 지속해서 점검해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에 행정 곳곳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행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