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는 우리 지역에"…전북·인천·전남·경북 유치전 가열
'공공의대법' 통과 후 각축…'즉시착공·인프라·통합모델' 전략 경쟁
'의무복무에도 정착 불확실…수련·보상체계 개선 없인 한계"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의전원 설립법은 공공의료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른바 '공공의대'로 불리는 국립의전원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립되며 2030년 개교해 매년 100명을 선발한다.
국가 재정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법 통과 직후부터 인프라 확보와 정치권 접촉, 행정 절차 착수 등 구체적 움직임에 나서며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은 전북 남원이다. 전북도는 법안 통과 다음 날 브리핑을 열고 남원 유치를 공식화했다. 남원시는 전체 예정 부지 6만 4792㎡ 중 55.1%를 확보한 상태로, 하반기 추가 부지 매입을 통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거 서남대 의대 폐교로 사라진 정원 49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논리도 함께 내세우며 '즉시 착공 가능한 후보지'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인천은 정치·정책 채널을 활용한 접근에 나섰다. 시민단체와 대학, 지자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중심으로 청와대 및 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인천시와 인천대는 제물포캠퍼스에 실습병원을 신축하고 인천의료원을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남은 내부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 의대' 모델에 합의하며 지역 내 갈등을 일정 부분 봉합했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에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북 안동은 '의료 공백'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북부권 현실을 근거로 국립안동대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동시에 지역 정착을 전제로 한 '경북형 지역의사제' 구축에 나섰다.
국립의전원 유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각 지자체는 '즉시 착공', '인프라 확충', '통합 모델', '의료 공백' 등 서로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실제 선정 여부는 복지부가 마련할 기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실습병원 확보 가능성과 기존 의료 인프라, 의료 취약지 여부, 지역 정착 유도 방안 등이 핵심 평가 요소로 꼽힌다.
공공의대 설립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해선 회의론도 적지 않다. 과거에도 의사 양성 이후 수도권 이동이 반복되며 지역 정착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공의대를 세우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건 결국 그 인력이 지역에 남느냐의 문제"라며 "수련 환경과 보상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과거처럼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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