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보다 높은 강원 사망률…김윤 "무정부 의료체계 전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과 의사의 지역 분포를 시장에 방치해 온 '무정부적 의료체계'를 이제는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별관에서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 in 강원: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열고 "강원 지역은 원주를 제외하면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중증입원환자 자체충족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과제로 △3대 진료권별 거점의료기관 중심 협력체계 구축 및 강원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도권 BIG5 병원과 연결되는 최중증생명라인 구축 △의료취약지 300병상 이상 공공거점병원 강화 및 공익적 민간병원 집중 지원 △1차의료-통합돌봄 연계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필수의료강화특별법은 사실상 '필수의료 지방분권법'"이라며 "강원도가 계획을 잘 세우고 성과를 내면 인구 비례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필수의료강화특별법과 이에 따라 설치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토대로 강원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격차 해소 방안을 현장에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 의원과 강원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송기헌·허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강원 지역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리적 특성, 의료인력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해 응급·분만·소아·중증 분야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제공체계의 불균형과 지역 간 의료접근성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필수의료특별법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이 '강원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직접 발제하고 강원형 필수의료 모델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위와 같이 제시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강원 지역의 의료와 돌봄에 관해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어왔는데 오늘 김 의원 같은 전문가를 모시고 그 내용을 함께 풀어낼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강원도의 의료와 돌봄을 위해 좋은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오늘은 강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모인 자리"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의료 생태계를 국가의 충분한 지원과 법·제도의 뒷받침 위에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30일 충북 오송에서 '충북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현장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충북이 지역구인 송재봉·이강일·이광희·이연희 임호선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