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수가 인상, 간호간병 확대…은행엽엑스 등 '급여재평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높은 환율을 감안해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국민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비수도권부터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전면 허용하고 중증환자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선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약 2만 7000개의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받는 점을 고려해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돼 온 환율 기준 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조정하면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를 2%씩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해 적극행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2026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3개 성분을 선정했다. 평가 대상으로 뇌기능 장애 치료 등의 성분 '은행엽엑스', 혈관 강화 등의 성분 '도베실산칼슘수화물', 독성 간질환 치료 등의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을 선정했다.

은행엽엑스의 경우 스위스 당국에서 상충된 연구 결과가 존재함을 이유로 의료기술평가(HTA)가 이뤄졌다는 점, 도베실산칼슘은 급여 제외된 '빌베리'의 대체 성분으로 2020년 대비 급여 청구액이 6배 이상 늘었다는 점, 실리마린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 필요성이 심의됐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약제비 지출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총 32개 성분을 재평가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확인된 4개 성분을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에 기여해 왔다.

다만 그간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재평가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의견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대상 선정 관련 제도 본연의 취지를 고려해 재평가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를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재평가 방식 역시 임상·사회적 가치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됐다. 앞으로 유용성이 없는 약제는 급여에서 제외하고 유용성 입증 관련 결과가 엇갈리는 자료들이 혼재된 경우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사회적 요구도를 따져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한다.

국정과제에 따른 국민 간병 부담 완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 등 지원인력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대상 의료기관의 약 54%(822개소)가 참여했고 연인원 228만 명이 이용했다. 간병비를 대폭 경감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확대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도 최근 증가세 둔화, 중증 환자 기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비수도권부터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 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수급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 병동 수에 제한(4개)을 두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기존의 약 5배까지 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비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의 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요건을 완화했다. 이들 병실은 간호필요도 높은 중증수술 환자 등에게 별도의 적정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다만 엄격한 요건 등으로 운영기관이 저조하고 비수도권 지역 참여가 전무했던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에 대해 통합병동 운영비율 요건을 면제하는 등 지방의 간호·간병필요도 높은 환자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강화할 기반을 확대했다. 이로써 중증전담병실 참여가능 기관은 77곳에서 173곳(비수도권 128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우선 비수도권에서 보다 많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해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받으면서 간병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 하반기에 수도권을 포함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