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담뱃값·주류 건강부담금 인상 검토 안해"(종합)

(서울=뉴스1) 구교운 장성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상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소주 등 주류에 관한 건강부담금 인상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7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담뱃값 인상 계획 질의에 "현재는 WHO(세계보건기구) 기준 정도로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10년 계획에는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이 '담뱃값 인상이 재정 확보 목적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것(담뱃값 인상 계획)은 2021년 마련된 계획에 10년의 장기 방향에 제시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주 등 주류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건강부담금은 건강증진법의 기준에 따른다"며 "음주율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가격정책이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취약계층 지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 문제와 관련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논의해 확보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분 예산을 2245억 원 증액했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위기가구 지원 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 중이며 조만간 보고할 예정"이라며 "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해서는 돌봄 인력 확충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요양보호사 자격자는 약 310만 명 수준이지만 실제 활동 인력은 약 70만 명에 그친다"며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통해 돌봄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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