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개편]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복합환자, 年 2만1000원 아낀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26일 확정됨에 따라 고혈압·고지혈증·당뇨를 앓고 있는 만성 복합질환자는 약값을 연간 2만 1000원 줄일 수 있게 됐다. 희귀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 환자도 약값을 연간 1만 3184원 낮추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가운데 약가 관리 합리화의 경우 제네릭 가격을 현실화하되 산업계가 고사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이른바 '연착륙 전략'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를 통해 약 1조 원 안팎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은 국내 약제비 구조와 주요국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한다. 품질관리를 위해 △자체생동 미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 원료의약품 미사용에 따른 약가 조정 비율도 현행 85%에서 80%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이미 등재된 약제(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에 대해서는 약제별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약가를 조정하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약 10년간 진행한다.

그 대신, R&D(연구개발)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노력한 기업들에 보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과 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선 특례 수준의 약가(49%, 47%)로 조정한 뒤 특례기간(각 4/3년)을 부여한다.

제네릭 난립을 막기 위해 계단식 약가 인하를 강화하고 다품목 등재 관리를 도입한다. 20번째 제네릭부터 직전 최저가 대비 15%씩 깎던 과거와 달리, 13번째 제네릭부터 인하한다. 또한 동일 성분 제제 13개 초과를 일으킨 제네릭에 대해 이같은 계단식 약가인하 기전을 적용한다.

기존 약가 사후관리제도들에 대해선 예측 가능성과 정합성을 높인다.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은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고 연 2회로 정례화한다. 급여 재평가는 선별등재 이후 약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되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약가의 예측가능성은 높이면서 약제비 지출은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으로서 주기적 약가 평가·조정 기전을 마련한다. 성분별로 △품목 수 △시장 구조 △주요국 약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들을 신속히 개정하는 등 과제별 순차적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기 등재 의약품 조정 등을 위한 산정기준 개편 유관 고시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기 등재 의약품 조정은 올 하반기 내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의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해 국민 치료 접근성·보장성은 대폭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며 "연구개발·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노력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약가 산정률이 53.55%에서 45%로 조정됨에 따라 고혈압·고지혈증·당뇨를 모두 앓는 복합 만성질환자라면 약값을 연간 2만 1000원 줄일 수 있다. 고혈압·고지혈증·당뇨 제네릭 의약품을 복용 중이라면 약값 경감 폭은 더 커진다.

제네릭이 86개나 있는 고혈압 약 '노바스크정'의 약가는 367원에서 318원이 된다. 연간 약품비는 13만 3955원에서 11만 6070원으로 1만 7885원 절감된다. 연간 약품비의 30%가 환자 부담이므로 4만 187원에서 3만 4821원으로 5366원 줄어든다.

제네릭이 128개에 달하는 고지혈증 약 '리피토정'의 약가는 663원에서 574원이 된다. 연간 약품비는 24만 1995원에서 20만 9510원으로 3만 2485원 절감되는 가운데 환자 부담(연간 약품비 30%)은 7만 2599원에서 6만 2853원으로 9746원 감소한다.

제네릭이 29개 있는 당뇨 약 '트라젠타정' 약가의 경우 402원에서 348원이 된다. 연간 약품비는 14만 6730원에서 12만 7020원으로 1만 9710원, 환자 부담은 4만 4019원에서 3만 8106원으로 5913원 각각 절감된다.

희귀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 환자의 약값도 연간 1만 3184원 경감된다. 레블리미드캡슐이라는 약의 제네릭이 총 5개 있기 때문이다. 9만 3870원에 달하는 약값이 8만 720원으로 줄게 된다.

연간 약품비는 261만 1476원에서 234만 7800원으로, 26만 3676원 절감될 예정이고 희귀 암인 데다 '산정특례'(연간 약품비의 5%만 본인부담)가 적용됨에 따라 13만 574원의 약값은 11만 7390원으로 1만 3184원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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