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약가개편 타이밍 중요…먼저 시동 걸고 부족한 점 채워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약가 개편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뉴스1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약가개편과 신약 오픈이노베이션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재편'을 주제로 열린 '제27회 바이오리더스클럽 조찬행사'에서 "정부가 약가 개편의 시동을 걸고 정부가 가진 명확한 목표 아래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대전환 시기 맞았다. 그만큼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의 최적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수준의 의료비 쓰고 있고 OECD 국가 중 어떤 나라보다 약에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다"며 "전체 건보재정 5분의 2 이상을 약값으로 쓰고 있고 의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약 쓰려고 해도 없는 약이 많고 약국에 가도 국민들이 구하지 못하는 약이 적지 않으며 신약 접근성은 점점 낮아지는 게 역설적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네릭(복제약) 약가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됐지만 제약바이오산업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약가 구조를 개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며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 방향은 단순히 약값을 깎아서 재정을 절감하자는 게 아니라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 생태계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라면서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다. 정부가 약가 개편 시동 걸고 정부가 가진 명확한 목표 아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바이오리더스클럽이 정부 정책 방향의 정책 내용을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바이오리더스클럽이 제약·바이오 혁신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제안해 주시면 정부 정책 목표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제약·바이오 혁신도 이뤄내는 윈-윈도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