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검체검사 수가 인하 시 국민 건강 보호 체계 취약성 우려"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체 검사 수가 인하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원가 분석의 불완전성과 수익성 감소가 국내 진단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최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뉴스1과 만나 "국내 체외 진단(IVD) 산업의 R&D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며 "체외 진단 기기·시약 개발은 장기간 투자와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분야인데 관련 수가가 인하하면 곧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R&D 투자 여력을 축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당국은 최근 건보 재정 관리 강화를 기조로 일부 검체 검사 항목에 대한 수가 조정 필요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와 신의료기술 확대로 검사 항목이 늘어나면서 관련 급여비 지출도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수가 조정 논의는 통상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정부는 검사 영역이 수술 등 영역보다 과보상 되고 있다고 본다.

만약 정부가 구상대로 원가분석 기반 4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검사 영역의 상대가치 높이 조정이 이뤄질 경우, 지난해 건정심에서 조정된 수가분 외에 남은 검사료를 인하해 영역별 '균형 맞추기'라는 표면적인 목표를 이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는 깊다. 업계는 원가보상률 산정의 기초자료와 분석이 현장의 실제 비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의 생각도 업계와 비슷하다. 최 의원은 "국내 IVD 기업들은 이미 해외 시장 개척과 글로벌 인증 획득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검사 수익성이 떨어지면 내수 기반이 약화하고 이는 해외 진출을 위한 재정적·전략적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보건의료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며 "체외 진단은 감염병 대응, 정밀 의료 확대 등 국가 보건 체계의 핵심 분야인데, 수가 인하로 인한 산업 위축은 결국 국민 건강 보호 체계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가보상률 산정의 기초자료와 분석이 현장의 실제 비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표본 확대와 외부 전문가 검증을 거친 객관적 데이터 기반 수가 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필수 의료와 전략산업을 구분한 차등 접근이 필요하다. 필수·고난도 검사 분야는 적정 보상, 과잉·중복 검사 영역은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선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체외 진단 산업은 국가 전략 자산이 됐다. 수가 정책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지 않도록, 연구개발 세제 지원·신기술 신속 등재 제도 개선 등과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단기 재정 균형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국가 바이오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는 중장기 로드맵 속에서 수가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