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국민 행복권' 정책으로 보장돼야…"시력보정도 공공영역"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서 시력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안경을 국민 행복추구권과 직결된 필수 시력 보정 도구로 보고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안경사협회는 지난 3일 한준호·남인순·김은혜·김윤·김선민 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경 국민 행복권 추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이같이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허봉현 협회장은 "시력은 교육과 노동,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적 기능인 만큼, 안경을 공공의 책임 영역에서 다루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눈 건강 정책을 제도화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현장의 안보건 전문가인 안경사와 함께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에 나선 서정철 협회 제도정책연구원장은 시기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원장은 "저출산·초고령사회에서는 인구의 양보다 국민 개개인의 기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시기능 보장은 그 출발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기의 미교정 시력은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고, 고령층의 시력 저하는 낙상 등으로 연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의 시기능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원장은 국민 약 78%가 안경 관련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안경이 선택적 소비재가 아닌 '필수 생활 수요'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청기 또는 틀니와 임플란트가 지원되는 반면, 잘 볼 수 있는 행복추구권은 아직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정책 설계 방향으로는 취약계층에서 시작해 보편적 지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혼합형 모델이 제안됐다.

영유아기는 안과전문의의 시기능 평가에 따른 조기 선별 지원을, 학령기 아동·청소년기는 안경사 또는 안과전문의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예방적 보편 지원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되 주요 안 질환군에 대해서는 안과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추가 지원을 연계하는 안이 강조됐다.

이어진 토론을 통해서도 안경 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조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각적 안전망'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정신화 전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가난하다고 해서 세상까지 흐릿하게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경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책 검토 의지를 드러냈다.

김영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각도로 논의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안경의 접근성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