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검체검사 개편, 이해당사자 수긍할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관련해 이해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이해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시행하는 데 훨씬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체검사·진단 분야 수가가 비교적 급여액보다 높게 산정돼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온 모양"이라며 "그런데 진단검사학회에선 용역 결과를 전혀 수긍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단검사학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검체검사 수가 개편 논의에 진단검사학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 별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검체검사 수가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일부 검사 항목의 보상 수준과 원가 반영 여부 등을 둘러싸고 학계 및 업계와 이견을 보인다.

쟁점은 정부가 '과보상 영역'으로 분류한 검체검사 수가 인하의 근거가 된 원가보상률 산출 방식의 타당성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조사 표본에 '빅5' 병원이 제외됐고 의원 표본도 전체의 0.24%에 불과해 통계적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포괄수가제 참여 기관 편중, 정책 가산 효과 미분리, 수탁 구조 특수성 미반영 등으로 원가보상률이 과대 추정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과거 수가 인하 이후에도 원가보상률이 100%를 상회한 현상 역시 과보상이라기보다 검사량 증가와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통계적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수가 조정을 중단하고 자료 공유와 공동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