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 "의료 정책, 정부-의료계 힘겨루기로 결정 안돼"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26일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 정책이 관료와 의료계 간의 협상이나 힘겨루기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3차 의료혁신위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 개혁 논의가 시민의 기본권이라는 본질은 잊은 채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설 연휴 전후 진행한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 느낀 점은 지역 의료와 관련해서 지역 소멸이 의료 공백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것"이라며 "이른바 의정갈등 속에서 공방만 난무할 뿐 정작 국민은 그 정책 논의에서 소외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참여혁신위가 결국은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다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며 "위원회의 존재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관료의 90% 이상이 대한민국의 의료가 이만하면 괜찮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결정적으로 지역 주민, 환자, 현장의 노동자는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적 거버넌스의 작동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쉬움 있다"며 "국가 개입이 의료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정상화하는 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혁신 거버넌스라는 경영 체계, 운영체제(OS)의 변화 없이 추진되는 모든 혁신 의제는 결국 개별 애플리케이션에 불과하다"며 "OS가 바뀌지 않으면 정책은 오작동하거나 기존 기득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거버넌스라는 운영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혁신위가 단순히 뭘 하겠다는 솔루션 제시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조와 롤을 담아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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