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교육 가능성 따져봐야…법 테두리 내에서 대응"(종합)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이 정부의 단계적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증원 절차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법 테두리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과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집단행동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회장은 13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일 정부가 연평균 660여명 의대증원 계획을 밝힌 뒤 의대교수들이 입장을 낸 첫 번째 자리다.

조 회장은 의대증원 자체에 대해 "정원 숫자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다. 부정하지도 않고 무작정 찬성하지도 않는다"면서도 "결론에 이르는 과정 중 필수적인 핵심 조건을 파악해 보자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의대교수협은 "교육의 질 확보는 휴학·복귀 등 핵심 변수를 제외하고 실제 교육 대상이 누군지, 가르칠 사람의 교육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된다. 강의·실습 운영 계획이 있는지, 환자 접촉 교육과 수련 수용 능력이 확보되는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4가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 확보'라는 말을 정책의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정원은 장기 변수로, 정부가 교육의 질 확보를 심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연도별 시나리오 검증 자료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 자체 추산에 따르면 향후 복학생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미 의대생 수는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10월 기준 24·25학번 재적생 7634명 중 6048명(79.2%)이 재학 중이며 1586명은 휴학 중이다. 또 이번에 정원이 늘어날 32개 대학의 24·25학번 휴학생 수는 1495명이다.

조윤정 회장은 "(보수적으로 계산해 봐도) 내년 복귀 학생 수가 749명"이라며 "추가 증원이 없더라도 이미 과밀하다. 특정 대학을 거론할 수 없지만 필수의료 과목 교수들이 1~2명 남은 국립의대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또 "의대라는 배가 과적으로 가라앉으면 환자 안전이 즉각 영향을 받는다"면서 "교육의 질이 원칙이라면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인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대학별로 모집 인원을 정할 텐데, 우선 정부에 원자료 공개와 시나리오 검증을 요청하고, 이후 감사원에 증원 절차·근거 적정성 검증을 요청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학병원 상황을 취합해 현재 교육 과정을 국민께 설명하겠다고도 부연했다.

조 회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협회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선택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면서 재차 "교육의 질이 정책 근거라면 그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해야 한다. 정부는 추계 원자료를 공개하고 2027~2031년 정책 시나리오 검증부터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