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의대증원? 교육 가능성 따져봐야…추계 원자료 내놔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3일 의학교육의 질 확보를 기준으로 한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 대해 "의학 교육의 질은 법정기준 충족이 아니라,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법정 기준은 '가능'의 최소 조건일 뿐"이라며 "의학교육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교육의 질'은 최소 기준을 넘어서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 2027~2031년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보정심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5개 중 하나가 '의대 교육의 질 확보'였다.

이에 대해 의대교수협은 "교육의 질 확보는 휴학·복귀 등 핵심 변수를 제외하고 실제 교육 대상이 누군지, 가르칠 사람의 교육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된다. 강의·실습 운영 계획이 있는지, 환자 접촉 교육과 수련 수용 능력이 확보되는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네 가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 확보'라는 말을 정책의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정원은 장기 변수로, 정부가 교육의 질 확보를 심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연도별 시나리오 검증 자료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교육의 질이 정책 근거라면 그 질을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검증해야 한다. 정부는 추계 원자료를 공개하고 2027~2031년 정책 시나리오 검증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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