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의료노조 "단계적 의대증원 환영…차질 없는 이행 촉구"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3일 "지난 10일 의대증원 결정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증원 규모는 아쉬우나 '사회적 합의'에 따른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정부는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4724명으로 추산한 채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5년간 연평균 668명(총 3342명)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료노련은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현장 간호사와 PA 인력들이 의사 업무를 대행하며 감내해 온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인력 부족의 깊이에 비하면, 추계된 부족분의 75% 수준에 그친 이번 증원 규모는 결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의료노련은 "그러나 이번 결정은 우리 의료노련을 포함한 의료계, 정부, 시민사회가 교육 현장의 수용 능력과 미래 수요를 고려해 치열하게 논의 끝에 도출해 낸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의사제는 단순 선발을 넘어 완벽한 '지역 정주' 대책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확충된 인력을 필수의료 현장에 우선 배치해, 의사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와 PA 노동자들에게 전가돼 온 불법 의료행위의 굴레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노련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병원을 떠나지 않고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24·25학번 동시 교육(더블링)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교육 현장의 과부하가 현장 노동자들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나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보건의료 노동자와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소통 체계를 상시 가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노련은 "이번 증원 결정이 특정 집단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적 셈법에 휘말려 좌초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되,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