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당 섭취, 개인 문제 아냐"…'설탕부담금' 도입 위한 제언 쏟아져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설탕세'라 불리는 설탕과다사용부담금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설탕 과다 섭취 문제를 공중보건과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설탕과다사용부담금 국회토론회'에서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공공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해 설탕세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벌였다.

정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만·당뇨·심뇌혈관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목할 점은 이러한 질환이 중·장년층에 국한되지 않고, 젊은 세대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 음식과 탄산음료를 비롯한 고당류 식품 섭취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는 개인의 선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으며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대통령께서도 SNS를 통해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응하기 위해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역·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설탕 과다 섭취 문제를 공중보건과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축사에서 "설탕 과다섭취는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을 유발해 삶의 질을 저하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됐다"며 "이미 108개국 이상이 설탕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만큼 우리도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설탕과다사용부담금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과도한 설탕 사용을 억제해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마련된 부담금 재원은 보건 복지에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명자 카이스트 이사장은 설탕 과잉섭취의 뇌과학적 영향을 근거로 "설탕은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해 습관성 소비를 유도하고, 과당은 포만감 신호를 약화시켜 과식을 부추긴다"며 "공적 개입이 불가피한 건강 위협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의 엄영호 교수가 '건강권 강화 및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설탕과다사용부담금 추진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초일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특임교수는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 양상과 시사점'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에는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송승주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 김미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상욱 식품산업협회 본부장,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탄산음료뿐 아니라 과자·빵류에 대한 과세에도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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