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국립대 중심으로 지역의사 양성돼야"…재검토 촉구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40여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중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역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할 의사를 국립의대 중심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련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방의대'보다 국립의대 중심으로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본부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의사를 국립대 우선으로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연계 교육하는 게 지역의사제 취지에 부합한다"며 "정부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시행령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027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역 32개 의대에 소위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면서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맡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지역의사선발전형 대학과 지원 조건 등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 대학은 서울 외 지역 국립의대와 사립의대 총 32개교다.

이와 관련해, 본부는 "수도권에 대형 수련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들에 많은 증원 배분을 하려 한다"며 "이들 의대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다. 이런 데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 의대 교육과정에서 서울·수도권에 향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본부는 "지역의사제는 국가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사를 책임지고 양성해 배치하는 제도"라면서 "지역 국립의대가 책임지고 맡아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 일할 의사를 교육·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본부는 또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역할을 할 공공병원이 없는 한 지역의사제의 한계는 뚜렷하다"며 "의사들이 배출될 수년 뒤, 지역 공공병원이 존재하도록 정부가 설립해야만 한다.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역의사제가 이제라도 도입돼서 다행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의대입시 꼼수' 수단에 그치지 않으려면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시행령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 국립의대를 조속히 설립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