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복지부, 의사수 추계치 점점 낮춰 잡아…심히 우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발표치보다 줄어든 2530~4800명 사이로 전망한 데 대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의사수 추계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들 반발이 거세지자, 추계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에 우려가 생긴다. 복지부는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의사만 아닌 대한민국 국민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사수급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2040년 기준 5704~1만 1136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추산했으나 이달 초 보정심 2차 회의 때 정정 자료를 제출하며 2040년 부족한 의사 수를 5015~1만 1136명으로 줄여 소개한 바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추계위가 제시한 12가지 모형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한 뒤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보정심이 택한 6개 모형은 앞선 추산과 비교해 의사 부족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잡은 셈이 됐다.

복지부는 27일 보정심 제5차 회의를 열어 의대증원 규모의 윤곽을 좁히고 증원 규모를 지역의사제로 배정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로써 2월 증원 규모를 확정하고 4월에 대학별 배분을 마치며 5월에 모집요강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의대 증원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하에 "의대증원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십여 년 후를 예측하는 일을 누군들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는가"라며 "수치가 범위로 제시되는 것을 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짐을 짐작한다"는 글을 남겼다.

김 의원은 "원래 미래 추계는 그 참값을 끝내 알지 못한다. 추계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면 그 정책이 다시 영향을 미쳐 결국 미래의 과부족분은 달라지게 된다"며 "추계위에서 보정심으로 넘어온 이상, 의대증원 문제는 더 이상 과학이 아니라 정책의 영역"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정심 회의를를 반복하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추계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에 우려가 생긴다"며 "정책은 수용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의사들의 반발, 교육역량 등이 고려돼야 하지만, 이와 함께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의사들의 반발만을 고려해 계속 의대증원 규모를 줄인다면 정책 고려요소 가운데 중요한 한 축에 눈을 감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의사만 아닌 대한민국 국민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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