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추계위 결과, 현 시점 최선…방법론·데이터 지속 발전해야"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2027년 의과대학 정원 등 의사인력 수급 규모를 결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과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보정심 회의 모두발언에서 "향후 (추계위의) 추계 방법론, 데이터 수집 체계 개선을 지속해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회의에서는 추대 과정과 추대 결과에 대한 보정임 위원여러분들의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계 위원장과 또 추계 센터장의 답변을 통해 추계위가 제시한 각각의 모형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제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이후에 의사 인력 규모를 심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추계 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요 모형과 공급 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다양한 추계 결과에 대해 적용할 심의 기준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사 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라며 "미래 환경 변화와 함께 시행을 앞둔 지역 의사회 양성 및 지원 등의 법률, 국회 통과를 앞둔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등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질 높은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대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와 교육 현장의 상황, 교육 현장에 대한 충분한 예측 가능성 등 중요한 심의 기준으로 적용하지 못했다"며 "오늘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심의 기준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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