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속 이번주 의대정원 '기준 적용'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3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논의를 본격화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정심은 이번 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중장기 수급 전망을 정원 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 안건이다. 지난 회의에서 오는 2040년 기준 의사 부족분 하한선이 기존보다 689명 줄어든 5015명으로 수정 보고됨에 따라 이 수치를 정원 결정에 어떻게 대입할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앞서 심의 기준으로 △지역 의료 격차 및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미래 의료환경 및 정책 변화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 규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같은 기준을 정원 결정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기준 간 우선순위나 판단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의 '동주공제'(同舟共濟)를 언급하며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추계 결과의 신뢰성과 보정심 논의의 과정 전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급 추계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이를 토대로 정원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같은 행사에서 "외국은 2년에 걸쳐 추계한 반면 우리나라는 5개월 만에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추계 결과로 진행되는 모델을 기준으로 2040년엔 건보 지출이 240조 원, 2060년엔 700조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재정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과정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절차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도 밝혔다. 추계의 전제와 변수 설정, 논의 과정의 투명성 등을 문제 삼겠다는 취지다.

반대 목소리 가운데서도 복지부는 2027학년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매주 보정심을 개최해 늦어도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 관한 결론을 낼 계획이다.

보정심이 결론을 내리면 교육부는 각 대학에 증원 신청을 받고 배정위 심의를 거쳐 40개 의대에 정원을 배정한다. 배정이 완료되면 각 대학은 오는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이를 심의해 5월 말까지 각 대학에 통보하게 된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