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의사 수 계산 다시보니…2035년 약 500명 증가(종합)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논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미래 의사 수급을 다시 산출한 결과, 일부 변수 조정으로 2035년 기준 의사 수가 기존 전망보다 약 5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수급 전망의 기본 구조는 유지한 채, 공급 추계 가정값을 미세 조정한 결과다.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는 6일 오후 추계위가 보정한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를 보고받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보정은 제12차 추계위 직후 공개됐던 수치를 일부 조정해 반영한 것이다.

수급추계 결과에 따르면 공급 추계 2안 기준으로 2035년 의사 수는 13만 4883명, 2040년은 13만 9673명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추계위원회 직후 공개됐던 수치인 2035년 13만 4403명, 2040년 13만 8984명에서 각각 약 480명, 689명 늘어난 값이다.

이번 보정은 공급 추계 2안에 한해 일부 변수를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추계위는 당시 공급 추계 2안에서 적용된 가정 가운데 은퇴 연령과 활동 지속률 등 일부 변수에 대해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를 반영해 수정된 값을 보정심에 제출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수요 추계 1안(시계열 분석, ARIMA) 기준으로는 2035년 의사 수요가 13만 8206명, 2040년은 14만 9273명으로 제시됐다. 여기에 미래 의료 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한 수요 추계에서는 2035년 수요가 13만 7545명에서 13만 6778명 수준으로, 2040년은 14만 8235명에서 14만 7034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성법을 적용한 수요 추계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수요 추계 2안에서는 2035년 13만 6340명, 2040년 14만 5636명으로 추산됐고, 보다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한 수요 추계 3안에서는 2035년 13만 5938명, 2040년 14만 4688명으로 제시됐다.

공급 추계 1안은 2035년 13만 3283명, 2040년 13만 8137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번에 보정된 공급 추계 2안은 2035년과 2040년 모두 기존 발표보다 소폭 상향 조정되면서, 공급 규모가 다소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추계위는 "중장기 의사 수급 전망의 방향성을 바꾸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급 격차의 범위 자체는 유지하되, 단일 수치를 고정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가정과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보정심 역시 추계 결과를 정책 판단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위원들은 수급추계위원회의 분석 결과를 존중하되, 의대 정원 규모는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 교육 여건, 의료체계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보정심은 추계 구조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추계 결과는 의대 정원 규모를 기계적으로 산출하는 수치가 아니라, 정책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보정심 논의를 거쳐 교육부와 협의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이 중심이 되는 추계위 논의와 수요자·공급자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보정심의 정책 논의는 상호보완적이지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인력 규모 문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려와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