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27 의대정원' 집중 논의…4월 말까지 대학별 정원 확정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1월 중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대학 입시 절차를 감안해 회의를 최대한 자주 개최하고 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규정상, 총정원(증원 규모)을 정한 뒤 기존 의대 등에 오는 4월까지 배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4시 서울 모처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를 연다. 지난달 30일에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추계 결과 보고서 등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추계위는 의료 이용량 등을 바탕으로 의사가 2035년 1535~4923명, 2040년 5704~1만 1136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1월 한 달간 보정심 회의를 열며 증원 규모에 대한 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설 연휴 전후 결론을 낼 전망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한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과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2024년 2월 초 보정심이 단 한 차례 열려 '5년간 2000명 의대증원'이 결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한 의정갈등 과정을 교훈 삼아 복지부는 전국 의대의 교육 상황 등을 감안한 채 집중적으로 회의를 연 뒤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정부는 2027년 지역의사제 도입, 2029년 공공의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역시 의대정원 결정에 변수로 꼽힌다.

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정원 규모 등을 결정한다면 교육부는 각 대학에 증원 신청을 받고 신청 결과를 토대로 의대정원 관련 배정위 심의를 거쳐 40개 의대에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이후 각 대학은 학칙을 바꿔 의대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배정이 완료되면 각 대학은 내년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학기 개시 1년 10개월 전에 발표돼야 하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발표된 상황이다.

의대정원 변경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해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4월 각 대학의 변경 신청을 심의해 5월 말까지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로서는 입시 일정을 고려해 보정심 결정이이 빨리 이뤄져야 배분, 규정 개정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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