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선 성과 한눈에…과제 232건 공개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2년간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선 과제 총 232건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38건은 개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과제는 지속 관리 중이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과제 174건을 대외 공개한 데 이어, 제7~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관리과제 58건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공개했다. 공개 과제는 수용, 일부수용, 기개선, 지속추진 등으로 분류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을 상시 안건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해 왔다.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 규제개혁기동대를 통해 86개 기업을 방문 상담했으며 협회·단체 간담회도 5차례 실시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총 348건의 규제 개선 과제가 발굴·접수됐고, 이 중 긍정적 검토를 거친 232건이 바이오헬스혁신위 관리과제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수용 과제는 86건, 일부수용 40건, 기개선 59건, 지속추진 47건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제약 분야가 126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 77건(33.2%), 기타·화장품 29건(12.5%) 순이었다.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8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 등 총 12개 부처가 참여했다.

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지난 9일 제9차 회의를 끝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막을 내렸지만, 현장 애로사항 발굴에서 소관부처 및 자문단 검토, 이행점검, 대외 공개에 이르는 민·관 합동 규제혁신 체계를 확립한 것은 큰 성과"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