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입 마" 李 지적에 복지부 '파트타임 간병인' 등 검토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24시간 숙직 근무를 전제로 운영돼 온 간병인 근무 체제에 '파트타임(시간제)' 근무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간병인 인력난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뉴스1에 "시간제 간병인 제도 도입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27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간병인 수급이 또 다른 숙제로 부상할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간병인이 지금 너무 비싸다"라면서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니까 (간병인) 구하기 어렵다는 악순환이 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플랫폼이 커지고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아르바이트 삼아 2시간만 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쪼개면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조합·플랫폼 형태로 수요와 공급을 많이 모아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정책을 오는 2027년부터 시행해 현재 100% 비급여인 본인 부담률을 2030년까지 30% 안팎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급여화될 때 '4인실(간병인 1명당 환자 4명)·간병인 3교대' 모델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 간병인은 국가공인시험이나 교육이 없으니, 직업군에 대한 공식 통계도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다만 코로나19 당시 요양병원 감염병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간병인 정보로 보면 2022년 기준 전국 요양병원 1270여개소에 간병인 3만 4930명이 등록돼 있었다.

그중 81.3%가 여성이었고 51.3%는 중졸 이하의 학력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63%, 70대 이상 25.4%, 50대 17.6%였고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은 54 대 46이었다. 주로 간병인협회 등이 고용을 주선하는 위주로 일하고 있다.

다수 병원은 간병인 수급이 불안정하고 외국인 비율이 더 높다고 알려졌다. 환자 대소변을 치우는 등 업무 강도는 높지만, 급여와 처우가 좋지 않은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장에서는 급여와 휴가 등 간병인 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는 반응이다.

결국 간병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 미지수다. 4인실·3교대 적용 시 더 많은 간병인을 고용해야 해 간병 총비용이 늘어나고 본인 부담 경감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요양병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주문도 이어진 만큼, 복지부는 시간제 간병인 플랫폼 도입과 협동 조합형 인력 공급 모델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급여화를 앞두고 간병 인력 표준 지침을 만들어 병원의 관리·감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