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중증환자부터 간병비 급여화…4인실에 간병인 1명 배치

(예천=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현재 전액 본인부담인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해 요양병원 중증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7년 도입 목표로, 4인실에 간병인 1명을 배치하며 3교대 근무하는 체계도 설계 중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등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에 있는 경도요양병원을 방문해 병원 측과 지방자치단체,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이 자리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간병비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복지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간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 부담을 100%에서 30%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 장관이 방문한 인덕의료재단 경도요양병원은 노인 인구 비율이 34.5%로 고령화 수준이 높은 예천군 등지에서 2006년부터 치매, 뇌졸중, 뇌경색, 파킨슨 질환, 척수마비 등에 대한 전문 재활과 요양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 장관은 "내년에는 요양병원 지정이나 간병 지침 등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고 오는 2027년 (급여화 등의) 도입을 준비 중"이라며 "단순 요양, 간병이 아니라 환자의 존엄을 돌보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도 설계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살던 데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연관 지어 요양병원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내년부터 200개(4만 병상), 350개(7만 병상), 500개(10만 병상)로 2030년까지 확대해 중증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또 기본적으로 4인실에 간병인 1명을 배치하고 3교대 근무하는 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 병동·병실·병상 수, 간병인 고용 형태와 배치 기준, 자격요건, 질 관리, 불필요한 비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병원 같은 기준을 마련해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이들의 입원환자에 건보 급여를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를 기본으로 하되 교육을 전제로 외국인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 질 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건 차이를 고려해 본인부담률과 인력 배치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사회적 입원'도 줄여갈 수 있도록 장기입원 시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간병비 지원과 수가 인상 등에 5년간 6조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공개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날 환자와 가족의 간병 비용 부담과 간병인의 처우 문제, 병원 측의 간병 인력 구인난 등에 관한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간병인 수급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으면 급여화 시행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고 한다.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난 공인식 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4인실 간병인 1명 배치'를 표준으로 하되 4인실로 바꾸기 어려운 사정, 의료적 필요도 등을 감안해 5~6인실 등 다양한 모델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 간병인 양성 방안, 수가체계 확립 등을 내년 중 각계와 논의하겠다"면서 "4대 1의 표준병상, 3교대 비용을 갖추는 점과 외국 국적의 인력 수급 등에 대한 각계 입장을 참고하며 좋은 의견을 주면 잘 반영해 깊이 고민하기로 했다"고 첨언했다.

향후 간병인 고용조건 등을 규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직접고용을 권고하되 (병원 등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며 "간접고용이 이뤄지더라도 급여화 성과평가를 거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