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내달 결정…'탈모 건보적용' 검토 지시도[보건복지 업무보고](종합)

(서울=뉴스1) 구교운 강승지 조유리 기자 = 정부가 내달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하고, 2027~2028년 지역의사제 도입과 2029~2030년 공공의대 개교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내달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급추계 논의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 넘겨, 정원 반영 방식 등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27~2028년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2029~2030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대는 감염병 대응과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국가 단위 교육기관으로 설립된다.

이와 함께 현재 4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를 6개 시도로 확대한다. 지역필수의사제는 기배출된 전문의를 대상으로 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해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제도다.

수가 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고, 과보상 분야 수가 인하로 확보한 재원을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의료취약지에서 이뤄질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와 보험료 지원 전문의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반의사불벌특례도 확대한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응급의료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을 확충하고, 이송·전원 체계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은 기존의 시설·장비·인력 중심에서 중증질환군 최종 치료 역량까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를 토대로 역량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닥터헬기 추가 배치와 항공이송 협력 강화,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중증외상 대응 거점센터 지정 등 응급환자 이송과 치료 인프라도 함께 강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응급의료 체계와 관련해 "현실에서는 지금도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며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인지가 중요하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보건의료 혁신도 추진한다. AI 신약개발 등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의료 AI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의료 AI를 활용한 진단·치료 기술과 디지털의료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제도 정비와 지원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예전에는 미용인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재정 부담이 있다면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취업과 자신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발언으로 이해한다"며 "급여 적용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타당성과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바이오시밀러·신의료기기 허가 기간을 세계 최단 수준인 240일로 단축하는 허가심사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짜 의사·약사 등이 출연하는 식·의약품 광고도 법률로 명확히 금지한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 당시 식약처가 하루 만에 '식의약 국민신문고'를 만들어 대응한 점을 언급하며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격리·치료 중심 대응을 넘어 대비와 회복까지 포함하는 전 주기적 방역·의료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도 지시했다.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 병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 내 특사경 설치를 추진해 왔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법 청구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며, 과도한 권한 행사는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