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명의료 중단, 정책 차원서 고민할 일"…복지부에 검토 지시[보건복지 업무보고]

(세종·서울=뉴스1) 강승지 임용우 한병찬 조유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의료비 절감'이 가능하지 않겠냐며 보건복지부 차원의 보상책 검토 등을 주문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이어갈 바에 존엄한 마무리를 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보험료와 치료비 지출 대부분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지출된다. 연명치료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연명치료를 안 한다면 비용이 절감되니 혜택을 주는 방법을 누군가 이야기한다. 그중 하나가 보험료 깎아주는 것"이라고 언급하자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상식적으로 의료비가 절감된다고 알려졌지만, 정확한 연구 결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인센티브를 주면 도덕적 논란이 벌어질 것 같다. 그 부분은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생명윤리가 없는 사람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거기와 관련한 논쟁이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아주 무시할 수 없으니 정책 차원의 고민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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