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필수의료 수가 인상, 손톱만큼 해선 안돼"…합리적 보상 강조[보건복지 업무보고]

(세종·서울=뉴스1) 강승지 임용우 한병찬 조유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중증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최근 급속도로 줄고 있는 점에 대해 "결국에는 (그 분야) 의사가 없어질 게 아니냐"면서 "(그 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은 손톱만큼만 하면 안 된다"고 합리적인 보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역 필수 공공공의료 인력 이탈 현상과 보상 방안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지역 필수 중증의료 분야 의사가 사라지는 일은 10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라고 운을 뗐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없어지고 있다. 고난도 치료, 수술해야 하는 의사 확보가 어렵다"면서 "현재 지역의사제를 통해 필수과 의사 육성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일이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의사들의 이탈, 기피 원인을 묻자 정 장관은 "낮은 수가 보상과 의료사고 위험, 24시간 365일 대기해야 하는 문제"라며 "행위당 수가를 올려야 하지만, 대기 비용 등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보상이 낮으면, 보상을 올려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경증에는 지출이 많고, 1000원만 내면 감기 치료해 주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또 과거 소아 환자에 대한 의료소송을 대리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저수가를 받던 의사들에)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가로 50만 원밖에 안 주면서, 사고 나면 집안 망하고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게 아니냐. 손톱만큼만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고평가된 수가는 조정하고 낮게 책정된 수가는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있어서는 포퓰리즘을 피해야 한다. 1500원만 내고 감기 치료하는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논쟁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 중증의료를 지원하려면 재원을 줄여야 하는데, 국민께서 이해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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