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완성은 '재택간호센터'…인프라 구축돼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내년 3월 '돌봄 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예고된 우리나라에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택간호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내년 3월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한국형 통합돌봄 모델의 방향을 이같이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다무라 야요히 일본방문 간호재단 이사장,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 황라일 신한대 간호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아 재택간호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다무라 야요히 일본방문 간호재단 이사장은 일본이 지난 2000년 개호보험 도입 후 구축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소개하며 "재택의료와 재택간호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방문간호 스테이션'이 의료 행위는 물론 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돌봄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고, 24시간 긴급 대응과 ICT 기반 관리 등을 통해 중증 환자 재택 치료, 임종 지원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애정 센터장은 국내 방문 기반 서비스가 보험, 요양, 지자체 사업으로 분절돼 신청 기준과 창구가 제각각인 현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 센터장은 "서비스 통합이 곧 국민의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서비스양이 아닌 △재입원율 감소 △응급실 이용 감소 △가족 부양 부담 경감 등 소비자 중심의 성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라일 교수는 통합돌봄 체계의 핵심 기반으로 '재택간호센터' 모델을 제안했다.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하나의 창구(원스톱 체계)에서 연계해 이용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재택간호센터는 단순한 제도 신설이 아니라 한국 돌봄 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변화"라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인프라를 책임지고 구축해야 한다. 간호사 없이는 통합돌봄이 완성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한국형 재택간호체계의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재택간호센터 모델 제시 △전문 간호 인력 양성 △서비스 표준 및 질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 통합돌봄 체계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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