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행정 아닌 생존의 문제"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5일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행정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조속한 이관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은 대한민국 필수의료 체계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일부 국립대와 교수들이 '복지부 간섭 우려', '충분한 논의 필요' 등 이유로 이관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관해 "행정 편의와 기관 이해에 초점을 둔 주장일 뿐 생명 정책의 우선순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현행 교육부 체계에선 필수의료 인력 확충, 중증·응급의료 체계 구축, 지역완결형 진료 기능 확보 등 어느 하나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며 "구조적 한계 때문에 환자의 생사가 몇 분 단위로 갈리는 현장에서 치명적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사회의 우려, 기관의 권한 문제, 대학 운영상의 불편함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어떤 논리도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국립대병원은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를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의대의 교육·연구 기능은 별도의 제도 보완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며 이는 이관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교수사회의 우려가 국가적 개혁을 지연하는 명분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체계 안에서 안정적 운영과 중증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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