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공공의료 개혁 출발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의료노조는 25일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단순한 부처 조정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며 핵심 전략"이라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립대병원이 진정 지역의 최후 진료 거점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공공의료체계를 재편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조는 "일부 국립대병원들은 공공책무 강화를 위한 전환에 동참하기보다 재정 지원을 마치 공공의료 개혁에 앞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인 듯 내세우며 발걸음을 늦추고 있다"며 "지역의료 붕괴 앞에서조차 책임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부 병원장들은 이관 시 교육·연구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을 주장한다"며 "그러나 교육부 소관 시기에도 국립대병원들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나 공공의료 교육·연구 강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할 때는 '공공의 최전선'을 내세우면서 책임이 요구되는 순간 교육·연구를 방패로 삼는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소극적으로 방치해 온 교육부 또한 국정과제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러한 무책임이 지역의료 위기를 악화시킨 국가적 방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국립대병원을 향해 "지역과 시민, 국민을 위한 책임의료기관으로 혁신할 것인가, 공공책무는 회피하면서 혜택만 누리는 특권기관으로 남을 것인가"라며 "국민건강권과 공공의료 개혁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재정 지원을 명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은 더 이상 보건복지부 이관을 조건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 필수의료의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공공의료 개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이관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은 수익 중심 경영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