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시대적사명…공공의료 강화"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40여 개 이상의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 중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5일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지지하고 나섰다. 일부 국립대병원장들이 부처 이관 반대 입장에 관해선 "구태의연한 반개혁적 태도는 국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역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붕괴가 현실화된 지금, 한국 의료는 공공의료 재건으로 시민들을 살리느냐 그동안 반복돼 온 시장주의 의료의 수렁으로 빠지느냐의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들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립대병원 원장, 교수 등은 '교육 연구 기능 소홀 우려', '자산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구체화 필요' 등 이유로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국립대병원 스스로 그동안 국립대병원이 대형 공공병원이면서도 지역 내 역할은 정작 왜 추락하였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은 없는 듯하다"며 "반대 이유가 옹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이들에게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교육부 산하 70년, 국립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 왔는가"라며 "병원장들의 반대는 공공의료를 위한 것인가,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경영 자율권이 축소되고 자신들 기득권이 침해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직역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복지부 이관은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의 중요 시작점"이라며 "이관돼야 인력, 예산,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진정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정점에서 국립대병원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중심의 일원화된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물론 복지부도 이제까지 국립대병원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분석과 체계적인 비전 제시가 없었다는 것에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정책연구와 대안 준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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