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금 지출 5년새 22조→42조 '두배'…"구조개혁 병행돼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5년째 9%로 동결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연금 급여 지출은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올려 13%까지 올리기로 했지만, 구조개혁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9년 496만 명에서 2024년 716만 명으로 220만 명(44.4%)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노령연금 수급자는 465만 명에서 601만 명(29.2%)으로 136만 명 증가했고, 유족연금은 79만 명에서 106만 명으로 27만 명(34.1%) 늘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지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지출은 2019년 21조 7000억 원에서 2024년 42조 3000억 원으로 20조 6000억 원(9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령연금 수급액은 19조 원에서 38조 2000억 원으로 19조 2000억 원(101.1%) 늘었다. 유족연금도 2조 3000억 원에서 3조 6000억 원으로 1조 3000억 원(56.5%)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돼 1998년, 2007년 2차례 개혁을 거쳤다. 이후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하면서 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커져 개혁 필요성이 커졌다.

여야는 보험료율(현행 9%)을 내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해 최종 13%까지,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까지 내년부터 일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개혁안을 지난 3월 국회에서 의결했다.

다만 국민의힘 등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제도 내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재정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급여지출 급증은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와 제도 구조의 불균형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며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재정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 조정과 함께 지급 구조, 수급 연령, 기초연금과의 연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