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국 공공병원 적자 9187억…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심각'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공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전국 168개 공공병원이 지난해 총 9187억 4961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의 손실 보전 등으로 1조 원 규모의 이익을 본 것에 비하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셈이다.

특히 17개 국립대병원의 적자는 6109억 9101만 원에 달했다. 정부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지원 확대를 공언한 만큼 우선 병원들의 기능과 구조를 진단하고 대개혁 수준의 의료체계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받은 '공공의료기관 회계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회계연도) 168개 공공병원은 총 9187억 4961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

2021년 1조 7713억 9189만 원, 2022년 3280억 2476만 원의 이익을 거둔 뒤 2023년 7782억 1324만 원의 손실로 돌아서며 2년 연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국의 일선 병원급 의료기관이 지난해 4억 8372만 원의 이익을 낸 점과 비교하면 공공병원들의 상황이 좋지 않음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17개 국립대병원은 총 6109억 9101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충남대병원이 53억 2144만 원의 흑자를 본 사례 이외 모두 적자 상태였다. 현장은 장기화한 의정갈등과 의사 감축에 따른 진료 감소를 경영난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 1337억 5469만 원, 경북대병원 796억 1143만 원, 전남대병원 481억 2799만 원, 전북대병원 466억 2686만 원, 부산대병원 462억 1328만 원, 충북대병원 418억 6281만 원 등 대다수 국립대병원이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도 총 1376억 9254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 코로나에 적극 대응했으나, 현재까지 내원 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았고 공공의료사업을 수행 중인 데 따른 불가피한 적자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이밖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 446억 9940만 원의 손실을 내는 등 시립병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병원 상황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았다. 국립암센터 7억 9138만 원, 국립정신건강센터 4억 7207만 원 등 복지부 소속 국립병원들도 손실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위기 상황에서의 공공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의료 이용 실태를 살펴본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상당수 국민은 공공병원의 필요성과 그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용률은 떨어졌다.

진흥원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 공공병원은 의료 질, 서비스 경쟁력, 정책적 역할, 시장 내 위상 모두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설계와 공공병원의 역할 정립 등이 시급하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진료권별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병원 대상 공공성 평가·보상 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권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확대하는 동시에 의료 취약지 대상 지역수가제도와 지역필수의료기금을 각각 신설한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지역·계층·분야와 관계없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사 등 의료인력뿐 아니라 의료장비도 부족하니 환자들이 찾지 않게 되고 결국 재정적자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니 의료인력과 의료장비를 제대로 갖출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안적 지불제도의 개편과 함께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해 공공병원에도 의료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갖춰져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