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김건희 일가 요양원, 노인학대 판정…엄중 조치해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건희 여사 오빠가 운영 중인 경기 남양주의 A 요양원에서 노인을 학대했다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서가 공개됐다. 엄중 조치, 학대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역사례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A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사실이 확인됐다.

판정서를 보면 A 요양원에서 노인을 장시간 억제하는 신체적 학대, 기저귀 교체 및 환복시 신체 또는 성적 부위가 드러나게 한 가림막 미사용 성적 학대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4월 28일~5월 13일 진행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에 대한 판정 결과다.

다만 판정위는 제기된 의혹 중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위생환경 및 불량 음식 제공에 대해서는 잠재 판정을 내렸다. 잠재판정이란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A 요양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이다. 이 회사의 법인 대표이사는 김 여사의 오빠며,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 등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A 요양원은 비리 의혹에 이어 14억 4000만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바 있다. 남양주시는 요양원에 104일간의 영업정지를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요양원이 범죄수익 은닉처가 돼버렸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에 이어 노인학대까지 확인됐다. 패륜적 행태가 있었다"면서 환수액 전액 징수와 관련자 처벌 등 엄중 조치, 학대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