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간호사마저 부족한 지방 공공병원 수두룩…해법은 어디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내 공공 의료원 10곳 중 8곳은 의사나 간호사가 정원보다 부족하다는 조사가 나온 가운데 이런 공공병원에 의료진은 물론,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전국 35개 공공 의료원 의사 수는 총 1343명으로 정원 1451명 대비 92.6% 수준이다. 병원별로 보면 16군데가 정원보다 현원이 적었다.

간호사가 부족한 병원은 더 많았다. 간호직 전체 정원 8262명 중 근무 인원은 7669명으로 92.8% 수준이다. 26개 병원에서 간호사가 정원에 미달됐다. 35개 병원 중 의사와 간호사 모두 채워졌거나 정원보다 많은 병원은 7군데에 그쳤다.

나머지 28곳은 의사나 간호사가 부족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둘 다 정원에 못 미치는 곳은 13곳에 달했다. 이는 지방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서울의료원은 의사가 정원 대비 67.7%, 간호사는 98.6% 정도 있었고 성남시의료원도 의사와 간호사가 정원에 비해 55.6%, 54.3%만 채워졌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제대로 된 진료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지역의사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의료계 반대로 인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가 공백상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 언급대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 의과대학 학생을 선발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복무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일시 의무복무시키는 제도의 방향성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이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의료계 일각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주장하는 반면 의사단체는 반발하는 등 제2의 '의정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장 전문가들의 반응도 다양했지만,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하기 좋은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조승연 강원도 영월의료원 진료의사(외과 전문의·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는 "환자가 없으니, 간호사를 덜 뽑은 양상"이라면서 "의사는 뽑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어) 안 뽑히고, 간호사는 환자 수와 인건비 지출 때문에 덜 뽑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미 필수의료 의사 구인난은 전국적이며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가 활성화되기 전까지 해결은 난망하다"면서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해 지방에 좋은 병원을 만들어 근무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해주는 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소개했다.

윤석준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여러 기관의 인력을 공유하는 방법밖에 없다. 국립대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가 현실적 대안"이라면서 "서울대병원이 충남 태안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한 뒤 인력을 파견하는 사례 등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역시 "국립대병원과 지역의료원을 연계해 인력 부족 문제를 풀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인증에 포함하거나, 참여 의료진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지역 간호대생에게 장학금 지급 등 양성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의협 등 의약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과제는 지역의료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필수의료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로 수렴된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