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자살 1위 오명 벗나…"지도자 의지, 범부처-민관 협력 중요"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국가자살예방전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여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낸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전문가와 현장은 범부처 차원 대응을 포함해 자살 유족·시도자 등 고위험군 관리, 지방자치단체 대응 역량 강화, 인력 확충 등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국가 지도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연 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지난해 28.3명에서 2029년 19.4명, 2034년 17명 이하로 감축하며 자살자를 5년 내 연간 1만 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에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만 1만 4439명,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자살률은 20년째 OECD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10대 자살률(7.9명)은 최고치를 기록했고 노인 자살률도 40.6명으로 높은 편이다. 생활고, 고립 등 수많은 문제로 청년과 중장년 자살률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도 이날 "정부, 지자체, 민간이 힘을 합쳐 변화를 만들겠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범부처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위기 요인을 대응한다는 취지의 방침을 내놨다. 전문가들도 동의하며 충분한 관심과 지원, 특히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저출생과 마찬가지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할 때"라며 "저출생 문제에 수백 조원씩 썼다는데, 자살 예방 예산은 충분치 않았었다. 충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함께 예방하고, 함께 아파할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강섭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고위험군을 발견해 예방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지도자, 즉 대통령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 등을 구성해 다방면의 구체적 노력이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계획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사회가 돼야 한다. 이런 변화를 만들려면 도움을 청하라는 메시지를 국가와 사회가 꾸준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또 "지난해부터 정부 기관 내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됐는데 실행이 중요하다. 일본도 지역 내 책임 있는 지도자가 반드시 자살예방대책회의를 열어 인식을 바꾸고 범부처 관심을 높인 바 있다"고 첨언했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역시 "일상에 체감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문화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와 학교, 직장, 가족이 함께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한 수준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며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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