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李 자살예방 대책 발표…"거시적·혁명적 정책 전환 필요"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래 여러 차례 국가적 의지로 자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선언이 이어져 일선 전문가, 현장 등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는 10일 '자살예방의 날'과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응급 제도 강화,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예방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진단이 뒤따른다.

매년 9월 10일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정한 자살예방의 날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자살예방협회(IASP)가 2003년부터 기념했으며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978명으로 2022년보다 8.3%(1072명),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각각 늘어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1위인 데다 평균의 2배를 뛰어넘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이미 작년, 올해는 더 많아졌을 것"이라며 "주요 국가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우리는 20년 넘게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채 정책 흐름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범정부 자살 대책 추진 기구 설치·운영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는 오는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2025년 국가자살예방전략 등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이 군인과 청소년·청년층 등의 자살 현황과 원인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해 특정계층별 예방정책이 공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자살예방전화 109 콜센터 확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차단 강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은 과제는 많다.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실려 오는 10~20대 젊은 층이 늘고 있는 데다 꾸준히 확인되는 가족 살해 후 자살, 동반자살 사례도 있다. 가장 비중이 큰 40~50대 장년층 자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일뿐더러 시도자의 낙인 우려를 해소하면서 응급 입원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거시적이고 혁명적인 정책 개선과 사회 인식 변화 등이 선행하지 않으면 OECD 1위라는 오명을 떨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시도 지사가 지역 단위에서 책임 있게 자살 예방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도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덴마크는 자살예방 클리닉 확대, 퇴원 환자 사후관리 강화, 위기 대응 계획, 당사자 경험자 참여 등을 추진 중이다. 대만은 시도자 사후관리 체계와 국가 자살통계 인프라 등 조기 개입과 추적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홍승봉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회장(신경과 전문의)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과 자살 고위험군 발견율이 크게 높아지고 응급조치도 활성화되면 자살률은 떨어질 수 있고 매년 수천 명을 구할 수 있다.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승봉 회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표준 진료 지침 확대 필요성 등을 거론하면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이 8~9배 늘었지만, 자살률은 전혀 줄지 않았다. 거시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대통령부터 모두 한마음이 돼 실행에 옮겨야, 자살률 감소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사무처장은 뉴스1에 "모두가 자살예방에 참여하고 본인 영역은 타파해야 한다"면서 "지금이 자살예방 문화를 조성하기에 적절하게 될 때"라고 설명했다.

이윤호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5차 계획을 펼쳤으나 목표치는 실패했다. 기존 방식이 아니라 인력과 시스템 운영, 정책 모두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결국 혁명적으로 틀을 깨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