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사제 6개 시도 확대…응급 1000억 융자·AI 진료 142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응급의료기관 융자 1000억 원 신설, 인공지능(AI) 기반 진료시스템 142억 원 도입 등 대규모 보건의료 투자를 확정했다.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기반 강화,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125조 4909억 원에서 9.7% 증가한 137조 6480억 원이며,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4조 1764억 원에서 4조 6707억 원으로 4943억 원(11.8%) 늘었다.

정부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암, 심뇌혈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암관리 사업 예산은 836억 원에서 1266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은 5곳에서 6곳으로 늘어나며 예산이 11억 원 증액됐다.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센터 운영비는 개소당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인상됐고, 장비비 15억 원이 신규 반영돼 관련 예산은 115억 원에서 164억 원으로 증가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14곳에서 15곳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다. 24시간 전문진료체계 지원도 늘어나 센터당 1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응급·외상 대응력도 대폭 강화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은 최대 2.4배 확대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연간 2억50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억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환자 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에는 의료장비 지원이 신설돼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최대 6억 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최대 3억 원 한도에서 국비 보조율 60%로 지원된다.

특히 1000억 원 규모의 응급의료기관 융자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돼 권역센터는 최대 40억 원, 지역센터는 최대 20억 원, 지역기관은 최대 10억 원까지 시설·장비 개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도 신규 지정돼 중환자실 병상은 20개에서 40개, 입원실은 40개에서 80개, 수술실은 2개에서 4개, 소생실은 2개에서 4개로 늘어난다. 개소당 54억 원 규모의 병상·장비 확충이 이뤄진다.

소아·산모 지원도 강화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93곳에서 120곳으로 확대돼 야간·휴일 진료 접근성이 좋아진다. 지역모자의료센터는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돼 산과 기능이 보강되고, 24시간 분만 대응과 산모·신생아 통합진료 체계가 강화된다.

공공의료 기반 확충 예산도 늘었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 지원 예산은 2191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이 가운데 시설·장비 현대화와 병상 신·증축에 1418억 원이 반영됐다. 인력 지원에는 152억 원이 투입돼 대학병원 우수 의료인력 파견과 시니어의사 채용을 뒷받침한다. 운영 지원 예산은 621억 원으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별 중장기 발전계획은 12월에 수립돼 맞춤형 역량 강화로 이어질 예정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예산은 956억 원으로 늘어났다. 중환자 진료시스템 구축, 고난도 수술·치료 인프라 보강, 첨단 로봇수술기와 암 치료장비 도입 등을 통해 빅5 병원에 준하는 역량 확보를 추진한다.

올해 새로 배정된 142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기반 진료시스템 사업은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병원들이 자체 개발하기 어려운 AI 상용 솔루션을 구독료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술 확산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환자 상태 악화 예측, 영상판독 정밀도 향상, 의무기록 자동 요약 등 이미 상용화된 도구들을 병원 수요에 맞춰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하드웨어 인프라 확충을 넘어선다"며 "AI 도입으로 진료 정밀도를 높이고 인력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를 내년에 6개 시도로 늘린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규모는 96명에서 136명으로 확대되며, 장기 근무 계약을 맺은 필수과목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의 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이 지원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를 필수과로 명시했다.

시니어의사 채용 규모는 110명에서 160명으로 확대됐다. 채용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으며, 예산은 32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일제 근무자는 월 1100만 원, 시간제 근무자는 월 4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예산은 971억 원이다. 수련교육과 평가체계 개편에 72억 원이 새로 반영됐으며, 필수과 전공의 수련수당 397억 원은 유지된다. 책임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은 30%에서 50%로 상향돼 예산은 50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늘었다.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도 처음 반영돼 총 12억 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간호사 지원 예산은 192억 원에서 207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예산이 크게 늘었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은 청년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고, 소득 기준도 폐지된다. 자살예방 전담인력은 668명에서 1275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원되며, 센터당 평균 인력은 2.6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12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562억 원에서 708억 원으로 증가했다.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도 강화된다. 찾아가는 청년 비대면 1대1 상담 사업이 새로 도입돼 1300명이 지원받게 되며, 유가족 심리·경제 지원 프로그램도 전국으로 확대돼 81억 원이 반영됐다.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심리상담 바우처 예산 299억 원도 새로 포함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은 8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었고, 지원 단가도 1인당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전문인력 32명이 추가 배치된다. 정신응급공공병상은 130개에서 140개로 확대돼 위기 대응력이 강화됐다.

산불 등 재난 피해자 트라우마 극복 사업 58억 원도 신규 반영됐다. 심리적 외상 회복과 지역사회 지원을 병행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며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