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국방부와 협의"

(서울=뉴스1) 구교운 심서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공중보건의가 줄고 있어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 공보의 부족' 관련 질문에 "(공보의 제도 개선과 관련) 국방부와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답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529명에 달한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아닌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2430명으로 지난해 1537명의 1.6배다.

지난해 2월 의정갈등이 촉발된 뒤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총 3967명이다. 복무기간이 37개월에 달하는 공보의 대신 18개월인 현역병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협의회는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배 의원이 의료 취약지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주문한 데 대해서 정 장관은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기준과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인력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며 "현재 국비로 100% 지원하고 있는데 금액 자체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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