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자살예방사업 예산도 확대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고위험 산모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확대, 돌봄청년 가사서비스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예산(128억 원)에 18억 원이 추가됐다. 응급상황 시 산모가 여러 병원을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 상황을 막기 위한 전원·이송 전담팀 신설에 4억 원, 실시간 병상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에 6억 원이 배정됐다.

또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의 24시간 대응을 위해 지역모자의료센터 10개소에는 야간 운영비로 개소당 연 4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

가임력 검사 지원 예산은 기존 예산 276억 원에서 54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기존 20만 1000명이던 수혜 인원은 33만 3000명으로 확대되며 20~49세 남녀 중 희망자가 대상이다. 검사비는 남성 5만 원, 여성 13만 원으로 기존과 같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예산은 25억 원 증액돼, 올해 총 587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고립·소외 청소년 약 1300명에 대한 돌봄 사업이 신규 반영됐으며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 인력도 기존 1명에서 4명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예산도 기존 3501억 원에서 229억 원 추가됐다. 생계비는 1인당 월 73만 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 주거비는 3~4인 기준 대도시에서 최대 66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수혜 인원은 33만 1000명에서 35만 8000명으로 확대된다.

가족을 돌보는 청년층을 위한 가사서비스 예산도 97억 원 늘어났다. 월 최대 72시간의 돌봄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 대상은 월 6000명에서 8300명으로 늘어난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