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사 역할 제대로 정립…성분명 처방 미룰 수 없어"

[이재명 정부] "국민건강권 바로 세울 의지, 실행력 보여야"
돌봄약료 정착, 품절사태 개선, 약사·한약사 명확화 등 제안

1일 서울 시내의 한 약국. 2024.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약사회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건강권 중심의 공공정책을 확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이 영리의 수단이 아닌 국민건강권 중심의 공공정책으로 자리 잡는 전환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위태로운 국민건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약사는 복약지도, 약물안전관리,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약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보다 확장할 수 있다"면서 "국민 건강이 산업자본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중심에 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서비스 정착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등을 제언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약물 선택의 투명성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며 "현재 제품명 처방으로 인해 공급 불균형·품절 사태 등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품절 문제를 두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환자 불편과 치료시기 지연, 약국 행정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면제, 성분명 처방 확대 등 의약품 공급 안정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든든한 건강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의 역할이 올바르게 기능할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