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보 보험료 수지 적자 11.3조…10년새 4.6배 늘었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해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지 적자가 11조 3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4.6배 적자가 늘어난 셈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 원이었다.

하지만 보험 급여비는 95조 2529억 원으로, 수입에서 급여비를 뺀 보험료 수지는 11조 300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적자 2조 4533억 원보다 4.6배 늘어난 규모다.

보험료 수지 적자는 2015년 2조4533억 원에서 2019년 10조 3001억 원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그 규모가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커졌다.

다만 매해 보험료 수입 대비 13~15% 수준인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입 등을 더하면 건강보험 수지는 흑자로 돌아서는 편이다.

지난해는 정부 지원금 12조 1658억 원 등을 더한 전체 수입은 99조 870억 원으로 사업비와 관리 운영비 등을 합친 전체 지출(97조3626억 원)을 제하면 1조 7244억 원의 흑자를 봤다.

그러나 2015년 4조 1728억 원과 비교하면 흑자 규모는 58.7% 줄었다.

이와 관련해, 김미애 의원은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국민 세금을 받는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에 정책 설계와 집행의 우선순위를 두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제도의 지속성 담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