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공사회복지 지출 GDP의 15.2%…OECD 평균의 69% 수준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지난 2021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337조 4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0.7% 증가했으나, GDP 대비 비중은 같은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9% 수준에 그쳤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OECD는 지난 2021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337조 4000억 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GDP의 15.2% 규모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각각 304조 7000억 원(GDP 대비 14.8%), 337조 4000억 원(15.2%)으로 발표됐다.

지출 규모는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0.7%, 2021년에는 10.7%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코로나19 대응 한시 재난지원금, 공적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21년 기준 OECD 평균의 약 69% 수준이다. 다만 2019년보다 12.3%포인트(p) 증가해 격차가 다소 완화했다.

9대 정책영역 중 보건(113조 원), 노령(74조 6000억 원), 가족(34조 3000억 원)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으며, 이들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약 65.8%를 차지했다.

실업·주거·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기타사회정책 분야는 OECD 평균을 상회하나, 노령·가족·유족·근로무능력 영역은 여전히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