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의정갈등 출구, 결자해지와 대화 의지에 달렸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5년간 의대정원을 1만 명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지 13개월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증원은커녕 의정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의료계는 대화를 거부하고, 어떻게든 의사 수를 늘리려는 정부도 쉽게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실익 없이 양측간의 '명분과 자존심 싸움'만 이어지고 있다.

의정갈등 부작용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군 미필 사직 전공의의 입영에 대한 논란, 25학번의 의대수업 거부와 의대교육 그리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결정까지 문제가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잘못 맺은 매듭 때문에 의료 문제가 교육 문제로, 또 사회 문제로 꼬인 실타래를 키우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사이, 의료현장은 말없이 무너지고 있다. 환자와 의사, 병원, 새내기 학생도 모두 피해자로 묶이게 됐다.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 장외 설전만이 능사가 아니다. 의정 양측이 머리를 맞대 '0명, 3058명, 5058명'을 테이블 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의정 간 전향적인 협상은 첫 수업도 듣지 못한 의대생을 학교로 부를 수 있는 명분이 된다. 돌아온 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면 불과 수년 뒤 국민이 받을 의료혜택의 근간이 된다.

잘못 꼬인 매듭인 '적정의사 수'는 의학교육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례를 참고해 독립적 운영 기구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아무런 제반 설명 없이 결정한 2000명 의대 증원과 '처단' 조항을 목도한 젊은 세대를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다. 그들의 요구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살펴봤는지도 따져볼 때다.

의정 갈등을 더 방관한다면 우리 사회의 의료, 의학교육 현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남부럽지 않았던 의료정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정부의 '결자해지' 자세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대화와 협상 의지를 간절히 기대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