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40%대 인하' 의결될까…업계 긴장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신규 제네릭(복제의약품)의 약가를 40%대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사흘 뒤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최대 53.55%인 제네릭 및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계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열릴 건정심에서 국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약가제도 개선안은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처음 공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행 약가제도에서 치료 접근성 부족과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제네릭 약가가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제약사들이 R&D보다는 복제약 중심의 수익 구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수준으로 책정된 현행 복제약의 약가를 상한선 40%대까지 낮추는 방안 △사후관리 조정 시기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원화 △약가 평가 주기 3~5년으로 조정 등이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은 2012년 약가 일괄인하제도 이후 13년 만의 대대적 개편으로 올해 1분기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내용을 보완한 후 각 과제별로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었다. 특히 복지부는 신규 제네릭의 약가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최대 43%까지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제네릭 약가가 53.55% 수준인데 약 10%를 낮춘 48.2%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이하로 내려가면 기업 경영과 산업 기반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안대로 약가 인하가 시행될 경우 산업계가 입을 손실은 최대 3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현재 상장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이 5% 전후인 상황에서 이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1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도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건정심 본회의에서도 개선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었지만 업계의 거센 반발로 소위 단계에서부터 안건 상정이 유예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제네릭 분야라는 한 축이 흔들리게 되면 전체 생태계가 무너지는 문제라 업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제시한 제네릭 약가 40%대 인하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고 복지부가 이번 건정심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