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약가제도 개편, 일자리·R&D·국민건강권 위협"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민주제약노동조합)은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제약산업 전반의 고용 불안과 연구개발(R&D) 위축,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도 개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약가제도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와 약가 산정 방식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개편의 배경으로 고령화에 따른 약품비 증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편안이 약가 인하에 과도하게 집중된 정책으로, 제약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노동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정책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제약산업은 매출 대비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약가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연구·생산·품질·영업 인력을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우려다.

한국노총은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전체 제약산업 종사자 약 12만 명 중 약 1만 4000명 이상의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약산업은 고정비 비중이 높아 비용 절감이 곧바로 인력 감축과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지역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개편안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나, 노동계는 "대규모 매출·영업이익 감소 상황에서 R&D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 수익 감소는 연구개발 투자 축소로 직결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일괄 약가 인하 정책 사례에서도 단기적 재정 지출 감소 효과는 있었으나, R&D 위축과 소비자 부담 증가, 산업 기반 약화 등 부작용이 확인된 바 있다.

약가 인하는 채산성이 낮은 필수·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 중단과 공급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원가 절감을 위해 해외 저가 원료 의존도가 높아질 시 품질 저하와 공급망 불안정이 국민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연맹은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약가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 고용, R&D, 국민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없는 개편 강행 즉각 중단하라"면서 "노동자·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노동계·정부·경영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정(또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산업 일자리 보호, 고용안정 대책 마련, 고용 유지 의무화, 구조조정 방지 대책, 정규직 전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면서 "R&D, 국산 의약품 경쟁력 강화와 연계된 제도 개선 단순 약가 인하가 아닌 산업·노동·보건 정책이 결합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