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약가인하,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합리적 의견 수렴해야"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을 두고 제약업계가 비상대책기구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약가인하 정책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것으로 보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약가제도 개편 방향이 발표된 직후 산업계 입장을 내놓았다.

비대위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글로벌 규제 강화, 제조·품질·임상 비용 증가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는 등 신약개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약가 산정기준을 개선안대로 대폭 낮출 경우 기업의 R&D 투자와 고용을 위한 핵심 재원이 줄어들어 신약개발 지연, 설비 투자 축소, 글로벌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R&D 투자 연동형 약가 보상 체계' 카드를 꺼냈다. R&D 등 혁신적 가치에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은 가산 비율이 일괄적으로 68%였으나, 앞으로는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업만 68%로 유지되고, 하위 70%의 경우 60%로 떨어진다.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가 원하는 그림이지만, 업계는 이를 곱게 바라보지 않는 모양새다.

비대위는 "약가가 원가 수준으로 더 낮아지면 기업은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가장 먼저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수입의존도 증가,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품절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 수급 안정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개선 방안의 확정에 앞서 산업계의 합리적 의견 수렴과 면밀한 파급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향후 정부에 제도 개편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전달하고,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적극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