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네릭 시장 구조개선해야"…효율화·약가 개편 필요성 대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내 제네릭 의약품(합성 복제약) 시장이 다수의 중소 제약사 간 비효율적 과당 경쟁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산 및 공급 효율화, 약가 인하에 따른 '일부 퇴출'이라는 전제하에 새로운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최신호에는 이런 내용의 '제약사 특징에 따른 국내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2007~2017)'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 연구진은 국내 제네릭 시장 효율화를 위한 논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기획했다.

한은아 연세대 약대 교수·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장선미 가천대 약대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 급여기준정보를 토대로 진행했다.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은 물론 효능·효과·용법·용량이 동일한 약을 말한다. 의약품의 생체 내 이용률이 통계적으로 오리지널과 동등해 허가된 약이다.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 대신, 오리지널과 생물학적 동등성만 입증하면 허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발 비용이 덜 소요되고 가격도 오리지널 대비 적게 측정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 시장이 경쟁 체제가 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또 오리지널 약 허가권자는 손실 감소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약을 개발할 동기도 얻게 된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 2007~2017년에 걸쳐 제네릭 시장 규모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코스피 상장사가 코스닥 혹은 외부감사 대상 제약사보다, 비벤처기업이 벤처기업보다, 비혁신형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보다, 국내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보다 각각 더 컸다.

기업별 보유 제네릭 성분군 수는 중앙값이 50개 내외였는데 많게는 최대 500여개를 가진 제약사도 있었다. 아울러 제네릭 총 건강보험 청구액은 2007년 3조 6000억 원에서 2017년 7조 1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연구진은 "제네릭 상위 경쟁 시장 (규모) 자체가 절대적으로 작은 데 다수의 제약사가 나눠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쟁을 통한 혁신, 품질 향상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대형사와 중소사 간 수익성의 양극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 청구액 상위 10위까지의 성분군 시장은 해당 연도 제네릭 총 청구액의 약 20%를 상회했으나 경쟁률 기준 상위 10개 성분군 시장 청구액은 제네릭 총 청구액의 10% 내외였고 이마저 꾸준히 감소했다.

연구진은 또 "통상 경쟁시장은 효율적으로 고려되나 국내 제네릭 시장은 '동일성분 동일가격'이라는 제도적 특징 때문"이라며 "절대 판매량이 적을뿐더러 연구개발 투자와 제품의 질 향상은 녹록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결국 국내 제약산업은 전체 산업 평균 대비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낮지만,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 등 영업마케팅 비용으로 인해 매출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이 전체 산업 평균 대비 높은 실정이다.

연구진은 "제네릭 생산과 공급 구조가 효율화되고 사용을 촉진할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제네릭이 국내 좁은 시장 내 과당 경쟁을 떠나 글로벌 시장이라는 새 활로를 모색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제네릭 약가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국가별로 경제 규모와 제도가 상이해 실질적 비교는 어렵지만 국내 제네릭 약가는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제네릭 판매를 통한 제약사 수익이 신약개발 투자로 선순환되고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가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면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최적의 약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약가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복지부 발주로 진행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보고서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가입국 중 한국 복제약 가격이 4번째로 높고 캐나다의 1.5배, 미국의 1.6배, 영국·독일의 2.1배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최근 가천대 교수진과 '의약품 약가 모델 재정립 방안(제네릭 의약품 중심으로)'이라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는 제네릭 가격 책정 방식에 대한 연구로 올 1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