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최초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유연성 갖춘 공진화형 제도돼야"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성장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는 법입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합성생물학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합성생물학을 통해 벤처 육성과 다양한 파운드리 기술을 축적해 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의원은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배경에는 합성생물학의 기술이 있었다"며 "합성생물학은 잠재력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실제 산업에 적용되기까지는 아직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합성생물학발전협의회가 주관해 '법제화로 여는 합성생물학의 미래: 바이오경제 시대를 향한 실행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제정된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실질적인 산업화 전략을 본격 모색하는 첫 공식 논의의 장이다. 이 법안은 합성생물학에 대한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글로벌 경쟁력을 모두 갖춘 종합지원법이다.

이상엽 카이스트 연구부총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통과됐을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SNS에 공유했더니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다"며 "기후위기로 인해 합성생물학을 동원한 기술이 점차 중요해지는 시점에 법 제정이 큰 의미를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도 "최근 이 분야는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글로벌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 인프라를 함께 마련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각종 규제와 미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해 합성생물학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합성생물학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종민 충북대 교수가 '합성생물학법육성법 제정 배경 및 의의'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서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첨단바이오 시대에 합성생물학 기술의 선도적 육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입법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정준영 CJ제일제당 Synthetic BIO담당은 "합성생물학 기술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려면 테스트베드, 파일럿 생산시설 등 실증 인프라가 시급하다"며 "기업 수요에 기반한 제조 기반 확보와 데이터 기반 R&D 체계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제조 인프라 확대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데이터 공유 생태계 조성 △규제 공진화 전략 △산업인력 양성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실행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현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실장은 "기술은 진화하는데 제도는 정체돼 있다"며 "합성생물학 시대의 정책은 속도와 유연성을 갖춘 '공진화형 제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법 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공조달 인센티브와 세제 지원 등 수요창출형 정책 도구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관계자도 "하위법령 정비와 연계사업 추진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제도 실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1derland@news1.kr